2003나20185(20040312)
근저당권말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14행 "을 제1호중" 뒤에 "을 제36호중"을, 7면 14행 이하 "을 제9호중의 1, 2, 제11호중, 제28호중" 뒤에 "을 제37호중"을, 8면 9행 "을 제9호중의 7, 8" 뒤에 "을 제37호중"을 각 추가하고, 18면 5행 "1997. 10. 31."을 "1996. 10. 31."로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