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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누8017(2003041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페이지 8째줄의 “배척증거”에 당심증인 고옥림의 일부증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