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누4213(20021029)
해임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의 환결 아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재4행 다음에 아래 2. 의 대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야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공무원장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애 의하면,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표장 등을 받은 꼼적아 있을 때에는 위 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감경가준에 따라 징계를감경할 수 있으나 아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공금의 유용 ??횡령 등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외 사효가 3년인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고(제1항),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혀여 생김 것으로 인정될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위 규칙에서 정한 정계양정감경가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었으나(제2항)아 사건의 경우에는 위 제2항에 해당하지 아나하므로, 피고의 징계양정가준에 띄한 해임처분에 대하여 원고의 개별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 및 감경사유나 파고의 징계양정기준은 그규정의 형식 및 내용으로 보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반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위 주장은 나멈지 점에 때하여는 살필 필요 없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아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