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항 판단’ 중 ‘증인 유재수 및 권순신의 각 증언’(제5면 제8행에서 제9행)을 ‘원심증인 유재수, 권순신 및 당심증인 정경원의 각 증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