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나64386(20030813)
가압류이의
답변요지
본문
1. 가압류결정
채권자가 1995. 3. 16. 채무자에게 1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 소유의 별지 제 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카단40151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이 2001. 5. 2.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
가.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 소 갑 제4호증의 1, 2, 3, 소 갑 제5호증의 1, 2, 소 갑 제6호증, 소 갑 제8호증, 소 갑 제9호증의 1, 2, 소 갑 제14호증의 1, 2, 3, 소 갑 제15호증의 1, 2, 소 갑 제19호증의 1, 2, 소 갑 제20호증의 2, 소 갑 제22호증, 소 을 제6호증, 소 을 제7호증, 소 을 제8호증의 2, 9, 13 내지 20, 소 을 제9호증, 소 을 제11호증, 소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당심 증인
(1)
(2) 채무자는
(3) 그런데
(4)
(가)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채무자 앞으로 가등기된 지분에 해당하는 330.582㎡(약 100평)에 관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인정하여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지층 중 채무자 앞으로 가등기된 지분에 해당하는 696㎡ 중 이미 분양된 141.315㎡는 채무자가 포기하고, 나머지 554.685㎡ 중 521.627㎡에 관하여는
(다) 이 사건 토지 중 채무자 명의로 남아 있는 449.385㎡ 중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330.582㎡ 및 지층 중 33.058㎡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163.491㎡를 제외한 나머지 285.892㎡(계산상으로는 285.894㎡가 된다)를
(라)
(5) 위 약정에 따라 채무자는 1988. 4. 1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채무자 소유 지분 중 234.523/1,620 지분을
(6)
(7) 채권자는 이 사건 건물의 지층 중 위 약정에 따라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할 521.627/1,086.21 지분에 해당하는 521.627㎡에 관한 소유명의를 채무자 앞으로 둔 채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부담하고, 임대를 하는 등 사실상 소유권자로서 관리하여 왔다.
(8) 채권자와 채무자는 2000. 3. 8. 채권자 앞으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지층 중 521.627/1,086.21 지분 및 그 대지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중 234.72/1,62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1995. 3. 1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발행인 채무자, 수취인 채권자, 발행일 1995. 3. 16., 지급일 1996. 3. 16., 액면금 1억 8,000만 원, 지급지 및 발행지 각 서울시로 된 약속어음 1장 및 1995. 3. 16.자 1억 8,000만의 영수증 1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날 채권자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7264호로 위 각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9) 채권자는 2000. 3. 27.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1995. 3. 15. 1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담보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지층에 대한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0타경7758호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0. 3. 28. 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
(10) 위 경매절차에서 2000. 11. 2. 제1회 입찰기일, 2000. 11. 30. 제2회 입찰기일, 2001. 1. 11. 제3회 입찰기일에는 각 매수신고인이 없었다가 2001. 2. 15. 제4회 입찰기일에
(11) 그러자 채권자는 2001. 2. 2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2001. 2. 28.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여 2001. 3. 2. 경매법원이 위 경매신청사건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및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판단
(1)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지층에 대한 위 각 지분과 관련하여 채권자로부터 지급받은 등기절차비용 2,500만 원과 39회에 걸쳐 채권자가 납입한 제세공과금 53,273,610원 및 약 15년 동안 채권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함으로써 입은 피해보상의 차원에서 채무자가 스스로 1억 8,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약정하고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위 약속어음은 채권자 앞으로 이전등기하기로 한 이 사건 건물의 지층 중 521.627㎡와 그에 해당하는 대지 지분을 경매를 통하여 이전받음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겠다는 채권자의 부탁으로 발행한 것이고, 채권자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을 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 갑 제1호증의 1, 2, 소 갑 제3호증의 1, 2, 소 갑 제4호증의 1, 2, 3, 소 갑 제5호증의 1 내지 18, 소 갑 제15호증의 1, 2, 소 갑 제18호증의 1 내지 6, 소 갑 제19호증의 1, 2, 소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 소 갑 제24호증의 1 내지 9, 소 갑 제25호증의 1 내지 7, 소 갑 제2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채권자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채무자가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위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라면, 그 지급일을 장래의 일자로 함이 통상적일 것임에도 발행일과 지급일을 약 4~5년이나 소급하여 작성한 점, 채권자가 당초 위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와 이 사건 소장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손해배상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장을 변경한 점, 이 사건 건물의 지층 중 521.627/1,086.21 지분에 관하여는 앞서 본 합의과정에서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없으므로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며,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