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여관을 명도받아 직접 경영하다가 조카에게 매도 후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고 조카는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여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유일한 재산인 건물을 양도한 경우라도 양수자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인만 보증금 반환채무에 책임이 있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에서 5호증, 갑 8, 9, 10, 12호증, 을가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9호증의 일부 기재, 을가 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혜경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1. 4. 8. 피고 김덕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2, 3층에 위치하고 있는 대동장 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을 보증금 1억 8,000만원, 월 차임 350만원, 기간은 1991. 6. 3.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위 여관을 경영하여 오던 중, 1995. 12. 27. 보증금 2억원, 월 차임 500만원, 기간 1995. 12. 27.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단,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는 원고의 오빠인 허현으로 하였다, 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증액된 임차보증금 2,000만원을 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1995. 12.경 인척인 조복심과 사이에, 조복심이 임대인에 대한 월 차임을 부담하는 등 조복심의 계산으로 이 사건 여관을 경영하되 원고에게 1996. 1.부터 성수기인 11, 12, 1, 2월에는 월 600만원, 나머지 비수기에는 월 5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위임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김덕호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조복심은 위 경영위임약정에 따라 이 사건 여관을 경영하던 중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 기간이 만료되자, 1998. 4. 18.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김덕호와 사이에 이 사건 여관을 임차보증금 2억 5,000만원, 월 차임 450만원, 기간 1998. 4. 28.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이때도 임차인 명의는 허현으로 되어 있고 조복심은허현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증액된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조복심이 1997. 11.경부터 원고에게 약정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1998. 7.경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이 사건 여관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자, 원고는 1998. 9. 18.경 조복심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8가합10885호로 이 사건 여관의 명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1999. 10. 18. 위 여관경영위임약정을 해지하였으며, 2000. 5. 19.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는데(그 후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조복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인 2000. 5. 31. 피고 김덕호에게 이 사건 여관을 명도하였다.
2. 피고 김덕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여관의 임차인은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김덕호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보증금 2억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김덕호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증액된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조복심으로부터 받았으므로 그 반환 역시 조복심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복심이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증액된 임차보증금을 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김덕호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연체공과금 부분
조복심이 이 사건 여관의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2,655,298원을 연체하여 피고 김덕호가 이를 대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연체차임 부분
피고 김덕호는조복심이 1998. 10.부터 명도시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1999. 12. 1. 조복심과 사이에 월 차임을 5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그 연체차임 상당액 9,300만원(=450만원 × 14개월 + 500만원 × 6개월)은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이 450만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을가 8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혜경의 증언만으로는 위 월 차임 증액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을가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복심은 1999. 4.경까지 피고 김덕호에게 월 차임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가 8호증의 기재 및 김혜경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연체차임은 1999. 5. 1.부터 명도일인 2000. 5. 31.까지의 13개월분 합계 5,850만원(=450만원 × 13)이 된다 할 것이고,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원고는 조복심이 연체한 차임이 2,6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13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조복심의 차용금 공제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김덕호는 조복심과 사이에 조복심에 대한 구상금 채권 7,950만원을 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는 조복심에게 여관경영을 위임함으로써 임대차계약에 따른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수여함을 표시하였으므로 위 공제합의에 대하여 유권대리 또는 민법 제125조, 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6호증의 1에서 6, 을가 7호증의 1, 2, 을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혜경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조복심은피고 김덕호의 연대보증 아래 1998. 3. 11. 강승희로부터 6,0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은 사실, 이에 피고 김덕호가강승희에게 위 차용원리금 7,400만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1999. 12. 22. 조복심과 사이에 구상금으로 7,950만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구상금을 이 사건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는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김혜경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합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제 합의를 한 1999. 12. 22.에는 원고와 조복심 사이의 경영위임계약이 해지되어 이미 조복심의 대리권이 소멸된 상태였으므로 그 합의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가 달리 피고 김덕호에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125조 소정의 표현대리 주장 역시 이유 없으며, 위 합의 당시 조복심에게 원고를 대리할 기본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김덕호는조복심에게 대여한 1,000만원을 이 사건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가 7호증의 3, 을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혜경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김덕호가 1997. 10. 2. 조복심에게 1,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대여금을 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김덕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 김덕호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잔액 188,844,702원(=임차보증금 2억 5,000만원 - 연체공과금 2,655,298원 - 연체차임 5,85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여관 명도일 다음날인 2000. 6.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2. 6. 18.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김낙경, 양영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6호증, 갑 7호증의 1에서 4, 을가 12호증의 1에서 4, 을가 13호증의 1, 2, 을나 1, 2, 4호증, 을나 5호증의 1에서 3, 을나 6호증, 을나 7, 8호증의 각 1, 2, 을나 10호증의 3, 을나 제11호증의 1에서 4, 을나 12호증의 1, 2, 을나 13에서 15호증, 을나 16에서 2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길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피고 김덕호는조복심으로부터 이 사건 여관을 명도받은 후 직접 경영하다가 2001. 1. 20.(등기부 상으로는 2001. 2. 3.) 조카인 피고 김낙경 및 그 처인 피고 양영임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억 5,000만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2. 6.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은평등기소 접수 제377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당시 피고 김덕호는1990년식 머큐리 세이블 승용차 1대를 제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2) 피고 김낙경, 양영임은 피고 김덕호에게 위 매매대금 중 6억 5,000만원은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피고 김덕호의 주식회사 신한은행(한빛은행으로 합병됨)에 대한 근저당채무 12억원 및 위 부동산 1층 및 지층을 임차하고 있던 채정석, 문병술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2억원을 각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는데, 피고 김낙경, 양영임은 2001. 3. 28.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후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3) 한편 피고 김덕호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2001. 4. 30.과 같은 해 6. 14.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37,383,900원의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였고, 피고 김낙경, 양영임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록세 및 취득세 등으로 119,421,090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김덕호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이나 다름없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김낙경, 양영임에게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인되고, 수익자인 피고 김낙경, 양영임의 악의는 일응 추정된다 할 것이다.
다. 피고 김낙경, 양영임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피고 김덕호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김덕호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188,844,702원에 불과한 데 비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20억 5,000만원에 달하고, 위 매매로 인해 피고 김낙경, 양영임은 등록세 및 취득세 119,421,090원을, 피고 김덕호는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로 337,383,900원을 각 납부한 점, 피고 김낙경, 양영임이 인수한 12억원의 채무를 실제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점, 위 매매 당시 피고 김덕호는조복심으로부터 이 사건 여관을 명도받아 직접 경영하고 있었는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김낙경, 양영임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피고 김덕호의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 김낙경, 양영임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덕호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김낙경, 양영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 김덕호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