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누6045(200207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증거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를 각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8호증의 1(사실확인서), 3(허가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