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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누16158(2002052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제1심 판결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를 각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