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2. 다.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이 사건 무허가건물 중 원고가 매수한 부분이 독립한 건물인지 여부
나아가 원고가 소외 변영태와는 별개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기 위해서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 중 원고가 매수한 위 ㉮,㉯부분이 나머지 부분과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이어야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건물의 일부분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하여는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44705, 44712 판결 참조), 이 점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박연희의 증언은 위 증인이 매입한 경위나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선뜻 어렵고, 다만, 갑제3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관악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1984. 3. 20. 이래로 총 면적 52.89㎡가 19.83㎡, 16.52㎡, 16.52㎡ 등 3개의 부분으로 각 분할되어 전전양도되었고, 각 매수인들은 재산세 과세대장상 권리자로 등재되어 해당 매수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매수한 위 ㉮,㉯부분도 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나, 위 ㉮,㉯부분과 위 ㉰,㉱부분은 1동의 건물을 이루고 있는 점(갑제2호증의 기재),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유관계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진술내용을 선뜻 믿기 어려운 변영태의 증인신문조서(을제2호증) 외에는 위 ㉮,㉯부분이 위 ㉰,㉱부분과 분리되어 독립된 세대의 주거로 이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부분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 중 위 ㉮,㉯부분의 소유자로서 피고 조합 정관 제6조 제3항에 따라 나머지 부분의 소유자(변영태 또는 그가 매도하였을 경우 최종 매수인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소외 변영태’부분 또한 이와 같은 최종매수인을 포함하는 취지로 본다)와 함께 1인의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