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타인이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음을 이유로 매수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 지상에 무허가 건물을 신축한 다음 타인이 그 자녀에게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케 함으로써 매수인 소유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소제기 했으나 조정으로 소를 취하한다.
청구원인
원고는 1968. 12. 20.경 피고 김용남의 소개로 소외 한국전력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마포구 서교동 348-27 대82.6㎡를 매수한 다음 1971. 6. 30경 원고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소유이다. 피고 김용남은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 지상에 무허가 건물을 신축한 다음 1982. 1.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자신의 아들인 피고 김재경 명의로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케 하였던 바,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982. 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본 소제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조정조항
1.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
2.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