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나40819(20020508)
부당이득금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의 2, 갑4호증, 갑7호증, 갑8호증, 갑10호증, 갑11호증, 갑12호증, 갑13호증, 갑14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을3호증, 을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5년과 1996년에 피고구청의 관할구역 내의 종합토지세 부과대상 토지로
나. 피고는 1995. 12. 원고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하면서 위 각 토지 중 역삼동 824-16 토지 중 일부(284.6㎡)에 관하여만 별도합산과세를 하고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를 하였는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위
(2) 위
(3) 위
(4) 1995년에 시행되던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제4호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위 모델하우스와 같은 가설건축물의 경우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한 규정은 1997. 9. 9.에야 비로소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15조 제6항에 존치기간 만료 7일전에 이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설되었는데, 피고는 위 모델하우스가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임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위
(5) 위
다. 피고는 1995. 10. 31. 1995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과세시 합계 102,870,260원을 고지하였다가 원고가 불복, 항의하자 위
라. 1995. 12. 30. 위 1995년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의14 제1항 제3호가 개정되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당해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게 되었으므로 위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 전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필증을 교부받아야만 하는데 원고는 1995년 이후 위 모델하우스에 대한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한 적이 없으므로 위 토지는 1995년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의14 제1항 제4호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에 해당하고, 또한 위 모델하우스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건축물로서 위법 건축물임이 명백하고 서울특별시의 종합토지세 운영지침상 ‘위법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고소속 공무원이 위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을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과 동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이러한 공무원의 판단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먼저 1995년 건축법 제8조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9조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15조 제2항은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는 제8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제9조에 의하여 신고를 한 건축물만을 사용승인 대상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데, 1995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4호는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을 법 제15조 제2항의 가설건축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그렇다면 위 모델하우스는 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4호에 정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임이 명백하여 같은 법 제8조와 제9조에 정한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건축법 제15조 제2항의 가설건축물에 불과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토지는 1995년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제4호의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가 아니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종합합산과세한 피고소속 담당공무원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원고가 1995년도와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상당을 청구하고 있으나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한 규정은 1997. 9. 9.에야 비로소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1995년과 1996년 당시에 존치기간 연장신고가 없었다고 하여 위 모델하우스를 위 1995년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서울특별시 종합토지세 운영지침에는 ‘위법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과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어디에도 위 모델하우스가 위법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소속 담당공무원이 1995년과 1996년 모두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은 액수의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다가 원고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이를 감액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한 사실 및 위 모델하우스가 사용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따라서 담당공무원으로서는 마땅히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새로이 상급관서에 질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위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위법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한 담당공무원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더 납부한 종합토지세의 합계 63,704,660원(1995년도분 37,420,590원 + 1996년도분 26,284,070원) 및 그중 37,420,590원에 대하여는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납부일인 1995. 12. 31.부터, 26,284,070원에 대하여는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납부일인 1996. 12. 31.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02. 5. 8.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