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재누155(2001031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에 대한 피고의 시정명령 및 그 촉구명령
(1) 원고는 1992. 12. 19. 건축허가를 받아 서울 관악구
(2) 피고는 위 다가구주택의 인접 토지 소유자로부터 원고의 위 다가구주택이 건축관련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진정을 받자, 이를 조사하여 위 다가구주택이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건축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1996. 12. 13.부터 1998. 6. 23.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별지 제1목록(시정명령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목록 위반내용란 기재 건축관련법령위반사항에 관한 시정명령 및 그 촉구명령을 수회에 걸쳐 하였다.
나. 관련 판결
(1) 제1심판결
원고는 1998. 8. 17.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98구15800호로 위 가.의 (2)항에서 본 1998. 6. 23.자 시정촉구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등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9. 6. 2.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시정촉구명령은 종전의 시정명령을 철회하고 원고에게 별개의 새로운 시정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정을 독촉하거나 그 시정기한을 연기해주는 통지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담지우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2) 항소심판결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99누8031호로 항소하고 그 항소심에서 1999. 9. 28. 위 가.의 (2)항에서 본 1996. 12. 13.자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1999. 12. 29. 이 법원으로부터 위 1998. 6. 23.자 시정촉구명령의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항소심에서 추가된 위 1996. 12. 13.자 시정명령의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제4770호로 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소정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었던 위 시정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위 기한 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던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 소를 각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3) 대법원 판결
원고는 위 항소심판결(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임)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0두611호로 상고하였으나, 2000. 3. 13. 대법원으로부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4) 재심청구
원고는 2000. 3. 27. 대법원에 이 사건 재심의 소(대법원에서 부여된 사건번호는 2000재두36이다)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2000. 5. 2.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이고 재심을 구하는 대상도 항소심판결’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이 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1996. 12. 13.자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고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그러한 점을 명백히 보여주는 갑 제1,2호증 등의 입증자료가 이미 제1심 및 항소심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에 근거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주장된 사유가 위 법조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재심사유는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선서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그밖에 달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이 열거하고 있는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