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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누6444(200011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