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누4066(20001006)
위법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등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1998. 9. 29. 원고 소유의 서울 구로구
물 중, ① 조경면적 훼손 34.94㎡ ② 1층 옥내 주차장 43.76㎡를 음식점으로 사용, ③ 2,3,4층 발코니 부분 33㎡를 무단증축 사용, ④ 5층 전면부 23㎡(이 사건 증축부분) 무단증축사용, ⑤ 건물후면에 건축물 무단축조 20㎡ 등에 대한 위법건축물 시정명령(피고)
나. 1998. 10 . 23. 시정기한 연기신청(원고)
다. 1998. 10. 26. 시정기한 연기(피고, 1998. 11. 30. 까지)
라. 1998. 12. 24. 건축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피고)
마. 1999. 1. 12. 시정기한 연기신청(원고)
바. 1999. 1. 18. 시정기한 연기(피고, 1999. 2. 28. 까지)
사. 1999. 3. 8. 시정기한 연기신청(원고)
아. 1999. 3. 8. 이행강제금 정정부과 예고 및 시정명령 이행촉구(피고, 1999. 3. 22.까지)
자. 1999. 4. 13. 이행강제금 부과 및 시정명령 이행촉구(피고)
[증거]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6, 을 제9호증의 1, 2, 3, 을 제12 내지 14, 17, 18, 19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1999. 4. 13.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촉구 는 원고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를 최종적으로 형성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1999. 4. 13. 자 행정작용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의 1998. 9. 29. 자 시정명령을 불이행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으로서, 다만, 이와 관련하여 그 시정명령의 내용을 다시 밝히면서 이에 따를 것을 다시 한번 독촉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1999. 4. 13. 자 행정작용 중 시정명령 관련 부분은 1998. 9. 29. 자 시정명령을 재차 확인시키면서 이를 독촉하는 내용의 ‘사실이나 관념의 통지’일 뿐 통지의 상대방인 원고의 법적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처분이 아닌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