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에 반하는 당심 증인 용병하의 일부 증언을 추가로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3쪽 7행의 ‘이를’을 ‘위 이행강제금과 위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공사비 22,500,000원을’로, 제5쪽 9행의 ‘2억 2,940만원’을 ‘2,294만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