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리회사 소유의 토지를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매각한 경우로서, 매수법인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높은 가액으로 매수 및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추후 정리회사 및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주장할 지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은 토지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성립되므로, 해당 손해배상 채권을 그 정리절차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채 정리계획인가결정을 했다면 손해배상 채권은 상실되어 주장할 수 없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2,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김덕관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이병호의 증언 및 감정인 최창석의 시가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6. 12. 26. 소외 한국타포린 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 한다)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45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2억 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잔금 3억 원은 1997. 1.경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달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회사와 정리회사의 대표이사는 모두 소외 오세윤이었는데, 그는 본인 및 가족명의로 원고회사의 주식을 171,672주 (8.42%)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었고, 원고회사와 정리회사 쌍방을 대표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정리회사는 1997. 6. 30. 서울지방법원(96파9529)에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되었고, 1998. 8. 13. 정리계획안인가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원고는 정리채권신고기간 내에 정리채권(뒤에서 보는 원고의 정리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다)신고를 하지 않았다.
2.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위 오세윤은 정리회사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1,061,179,2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정리회사가 자금난에 몰리게 되자, 1996. 12. 26. 자신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회사로 하여금 45억 원에 매수하게 하여, 정리회사에게 3,438,820,800원(45억 원 - 1,061,179,200원)상당의 이익을 주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바, 위와 같은 오세윤의 이 사건 토지의 부당 매입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위임계약위반 내지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한편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매도차익 3,438,820,8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정리회사 또한 오세윤과 함께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므로, 정리회사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
나. 한편, 원고는 오세윤이 실제 시가보다 현저하게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모르고 위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45억 원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그런데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3년 내에 매입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바람에 비업무용 토지가 되어 취득세 7억 원을 더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다. 그러나, 비록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이 45억 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오세윤과 정리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매매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결과이고 실제 정상적인 매매가액은 5억 원 상당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정리회사를 상대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입증하여 이를 세무당국에 제출하고, 그 입증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세금을 납부하고자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확인판결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3. 판단
가. 정리채권과 실권
(1) 살피건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정리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 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수 없고, 정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정리채권을 신고하고 정리절차에 참가해서 조사기일이나 관계인집회 등에 출석하여 소정의 권리를 행사하는 등으로 인가된 정리계획의 규정에 따른 채권을 갖게 될 뿐이며,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회사는 정리계획의 규정 또는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리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이므로 정리채권신고를 아니하여 정리계획의 규정에서 제외된 정리채권자는 그 채권을 상실하게 되며, 한편,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정리채권이라 함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 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배임 등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와 정리회사 사이의 위 매매계약과 동시에 성립되었다 할 것이어서, 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1997. 6. 30. 이전에 발생한 정리채권에 해당한다할 것인데도, 원고가 위 채권을 그 정리절차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채권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정리채권신고기간 내에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배임 등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매매계약과 동시에 성립되었다 할 것인고, 당시 오세윤이 원고회사와 정리회사 쌍방의 대표이사로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정리채권신고기간 전에 위 채권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확인의 이익에 대하여
(1) 무릇,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 내지 이익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판결로써 이를 확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정을 제거하는데 유효 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단순한 사실관계 내지 법률관계의 선결문제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청구원인은 오세윤과 정리회사가 공동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1,061,179,200원 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로 하여금 45억 원에 매수하게 하여 정리회사에게 3,438,820,800원 상당의 이익을 주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정리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금 3,438,820,8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는 확인을 구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의 확인을 구한다는 것이 아님은 그 주장자체로서 분명할 뿐 아니라, 위 사실상의 취득가액은 원고의 정리회사에 대한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 그 자체는 아니고 단순한 사실관계 내지는 법률관계의 선결문제로 보여지므로, 결국 위 채권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여 각하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