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대금의 반환 및 공사비의 지급에 대한 반환 등에 갈음하여 빌라를 이전했다면 이는 대물변제로 인정 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자신이 취득세를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은 대물변제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구체적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므로 인정 할 수 없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6,8호증, 갑제9호증의 4, 을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조문래, 김병준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증인 조문래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는 1996. 3. 15. 피고를 대리한 소외 조문래(피고의 사위이다)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용인시 양지면 송문리 278 대 830평 중 450평(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을 9,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제3자 발행의 액면 2,000만원 및 3,000만원의 약속어음을 조문래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후 위 액면 2,000만원의 약속어음은 결제되었으나 액면 3,000만원의 약속어음은 원고가 이를 할인하여 준다고 하여 피고로부터 반환받고도 그 할인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를 대리한 조문래는 이사건 계약시 이사건 토지의 진입도로를 확보하여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진입로의 토목공사를 원고에게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조문래와 피고 소유의 용인시 백암면 백암리 980의 1 답 1638㎡ 및 같은 리 980의 2 답 1002㎡에 대하여 흙메우기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38,304,000원을 들여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쟁점 및 판단
가. 매매대금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8,000만원을 지급하였다가 그 중 3,000만원 상당만 반환받은 상태에서 피고와의 이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으므로 나머지 5,000만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가 3,000만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은 계약금 상당인 2,000만원인데 이사건 계약은 원고의 대금지체를 이유로 적법히 해제되었으므로 몰취약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우선,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의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사건 계약의 계약금으로 피고에게 5,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였다가 그 중 3,000만원 상당을 반환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이나, 원고가 그 이외에 3,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제6,8호증, 갑제9호증의 4의 각 일부기재 및 제1심증인 김병준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제1,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은 2,000만원(5,000 - 3,000)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위 2,000만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과 갑제2,4호증, 갑제10,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6. 7. 8.경 원고와 사이에 이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1심증인 조문래의 일부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이사건 계약이 원고의 대금지체를 이유로 해제되었다거나, 이사건 계약시 매수인의 위약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계약금 상당을 몰취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위에서 배척한 증거들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건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2,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진입로 공사비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사건 토지의 진입도로 공사를 위하여 655만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사비의 지급을 구하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위 공사비로 100만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공사비가 이를 초과하여 655만원에 이른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앞서 배척한 증거들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위 공사비로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이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피고는, 원고가 위 진입도로공사 중 이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스스로 공사장비를 철수하였으므로 위 공사비채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배척한 증거들 이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흙메우기 공사비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흙메우기 공사계약을 피고를 대리한 조문래와 체결하여, 그 공사비로 38,304,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대물변제 여부에 관하여
을제2,3호증, 갑제2,4,10호증의 각 기재 및 갑제6호증의 일부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조문래는 1996. 7. 8.경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사건 매매대금의 반환 및 공사비의 지급에 갈음하여 용인시 양지면 송문리 435의 4 지상에 건립 중인 예림빌라 105호 및 205호를 원고가 지정한 소외 이순세(원고의 채권자인 김명구의 처이다)에게 분양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위 예림빌라 205호에 관하여 1999. 6. 1.자로 이순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갑제7호증의 1 내지 4, 갑제11호증의 1 내지 3, 갑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예림빌라 105호 및 205호는 원래 소외 주식회사정협건설(그후 ‘대진종합건설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이 조문래와 함께 건설한 것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백형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위 회사의 채권자이던 소외 주식회사 하나건축사사무소의 신청으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그 중 위 105호는 2000. 5. 27.자 낙찰을 이유로 소외 권재형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사실, 김명구는 처인 이순세 명의로 위 예림빌라 205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이후 위 강제경매를 취하받기 위하여 경매신청인이던 위 건축사사무소에게 집행채권 2,000만원을 대위변제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던 소외 김진숙에게 입찰보증금 500만원을 변상하며, 경매취하비용으로 18만원 상당을 지불하는 등으로 합계 2,518만원(2,000 + 500 + 18) 상당을 지출하여 위 205호에 대한 위 경매신청을 취하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205호의 시가가 6,500만원 상당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매매대금반환 등에 갈음하여 원고의 채권자이던 김명구에게 위 예림빌라 205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김명구는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2,518만원 상당을 지출하여 3,982만원(6,500 - 2,518) 상당의 채권에 대하여 만족을 얻었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채권도 위 금액 상당만이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김명구가 위 예림빌라 205호의 취득세로 250만원 상당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도 대물변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제10호증의 일부기재만으로는 김명구가 위 205호의 취득세로 250만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고 대물변제라고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전가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19,484,000원{(매매대금 20,000,000 + 진입도로공사비 1,000,000 + 흙메우기 공사비 38,304,000) - 대물변제액 39,820,000}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4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사건 1999. 6.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다음날인 1999. 6.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1. 5. 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의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