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나23848(20001214)
소유권이전등기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가. 원고는 1978. 4. 28.
나. 그 후 원고는 자신의 아들인 피고 앞으로 위 아파트의 소유 명의를 이전시키기로 하고
다. 원고는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영수증, 등기필증, 전세계약서 등을 소지하고 있고, 위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취득세 및 최근까지 부과된 재산세 등을 납부하여 왔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제1 선택적 청구)
원고는, 1999. 4. 1.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1995. 7. 1.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위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며(제11조), 위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어(제12조, 제4조),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1027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당심에서 추가된 제2 선택적 청구)
원고는, 가사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 하여도 피고는 여전히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한 바 있거나 법률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려고 할 때 허용되는 것인바, 위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바 있다거나 법률에 의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당심에서 추가된 제3 선택적 청구)
원고는 다시, 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살피건대,
라. 부당이득청구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결과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이익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 반환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명의신탁이 있었던 경우 그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므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지만, 부동산실명법상의 실명전환기간이 지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므로 피고는 실명전환기간이 도과한 1996. 7. 2.에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아파트 시가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다. 한편 당심 감정인 김호길의 시가감정 결과에 의하면, 1996. 7. 2.경 위 아파트의 시가는 22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당이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9. 9. 18.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0. 12.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제1 선택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제2, 3 선택적 청구 역시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