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부담 및 안전에 관한 사항등에 대하여 관여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사업주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닌 공동주택관리업체를 사업주로 보아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동주택관리업자로서 1997. 3. 1. 광명종합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가 1995. 9. 6. 부산 사하구 하단 1동 1175,1176 지상에 건축된 가락타운2,3단지 아파트 35개동 2,980세대의 입주자 대표회의(회장 권영도)로부터 기간을 1995. 10. 1.부터1997. 9. 30.까지로 정하여 위탁받은 가락타운2,3단지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양수함으로써 1997. 3. 1.부터1997. 12. 31.까지위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그런 데 피고는 원고가 1995. 10. 1.부터1997. 12. 31.까지 가락타운2,3단지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가락타운 2. 3단지 내에 설치된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사업소세(종업원할)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243조 제3호, 제244조 제2호, 제247조, 제248조 제1항 제2호, 제250조 제4항을 적용하여,1998. 4. 10. 원고에 대하여가락타운 2,3단지 관리사무소 소장 이하 직원들의 1995년 10월분부터 1997년 12월분까지 각 월 급여의 총액 1,047,023,7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세율인 100분의 0.5를 곱하여 각 산정한 각 사업소세(종업원할) 합계 13,592,110원에다 위 각 사업소세에 대한 각 가산세 합계 2,718,420원을 더한 16,310,530원의 사업소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납세고지서에는 위 과세표준액 1,047,023,750원, 세율 100분의 0.5, 고지세액16,310,530원만 기재하여 원고에게 송달하였는데 원고가 제기한 이의선청에 대한 사하구 지방세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995. 10. 1.부터1997. 2. 28.까지는 소외 고선태가 공동주택관리업을 수행하였음이 인정되어 위 기간의 각 사업소세는 제외하고, 1998. 8. 16. 원고에 대하여 가락타운 2,3단지 관리사무소 소장 이하 직원들의 1997년 3월분부터 1997년 12월분까지 각 월 급여의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 산정한 각 사업소세(종업원할) 합계 5,235,210원에다 위 각 사업소세에 대한 각 가산세 합계 1,047,000원을 더한 6,282,300원의 사업소세등을 경정, 부과하였다 .
[증 거] 갑1,2,갑3의 1,2,을4의 1,2,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첫째, 사업소세(종업원할)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 급여의 총액이고 그 확정 시기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 급여의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소세(종업원할)를 산출하고 이를 각 월별로 나누어 부과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여 지급시기와 관계 없이 1997. 3. 1.부터1997. 12. 31.까지전체가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둘째, 원고는 가락타운 2,3단지의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며, 공동주택관리업무 수행에 제공된 물적설비인 관리사무실과 집기 및 비품 일체는 입주자의 공유에 속하는 사유재산으로서 원고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중 일부로서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에 충당하였으므로 관계 법령이 정한 사업소 요건이 결여되고 있고 급여지급자가 원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셋째, 지방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과세전 적부섬사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며, 넷째, 광명종합기업 주식회사가 가락타운 2,3단지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은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원고에게 양도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승인을 얻지 않고 공동주택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와 광명종합기업 주식회사 사이의 양도계약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위 양도계약에 따라 가락타운 2,3단지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본 나머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70조 I 과세전적부심사](1) 납세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243조 [정의】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3. “종업원할”이라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5.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종업원”이라함은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 ?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44 조 [납세의무자]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 군 내에 사업소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제247 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 급여의 총액
지방세법시행령
제203 조 [종업원 급여총액의 범위] 법 제243 조 제5호에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제204 조 [종업원의 범위] 법 제243 조 제6호에서 “임원 ?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 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 인정 사실
(1) 광명종합기업 주식회사는 1995. 9. 6. 가락타운2,3단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기간을 1995. 10. 1.부터1997. 9. 30.까지로 정하여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수행을 위해 관리사무소장을 임명하였고, 관리사무소장이 펼요한 직원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가락타운 2.3 단지 내에 설치한 다음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관리사무실과 그 사무용품을 제공받아 1995. 10. 1.부터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1995. 10. 15.부터는 소외 고선태에게, 1997. 3. 1.부터는 원고에게 대금을 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은 공동주택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1995. 10. 1.자및 1997. 3. 1.자로각 다시 위닥하였다.
(2) 이에 원고는 가락타운2,3단지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자로서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입주자의 공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 보전 및 안전관리,(2)공동주택단지 내의 경비, 청소, 쓰레기 수거 및 소독,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예치, 사용과 공과금의 납부 대행,관리업무의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대한 지도계몽,(5)입주자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단지 내 토지에 대한 무단점유행위와 단지 내 칠서문란행위 등 방지, 기타 입주자 대표회의가 정하는 사항 및 입주자의 원활한 공동생활의 유지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원고는 예산 및 결산, 예산 이외의 집행,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원 조정, 직원의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사전승인을 얻어 시행하였고, 관리비 부과내역등에 대하여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였으며 원고와 입주자 대표회의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인건비 등 일체의 비용을 관리비 명목으로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여 원고의 회계와는 별도로 관리사무소에서 처리, 운영하였다.
(4) 원고는 관리사무소장을 고용하여 원고가 맡은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관리소장은 그 밑의 관리소직원을 채용하여 위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서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단체명이 가락타운 2,3단지 관리사무소(대표자 관리사무소장)로 된 고유번호증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징수한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일부로서 관리사무소장 이하 직원들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그에 따른 큰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서부산세무서장에게 납부하였다.
(5) 원고는 가락타운 2. 3단지 공동주택관리업무 수행의 대가로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관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월 평당 25원(부가세 별도)의 위탁관리 수수료를 받았다.
(6) 그 외에 입주자 대표회의와 광명종합기업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공동주택 위 수탁관리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계 법령이 정한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 중 업무수행 부적격자에 대하여 해임 등을 원고에게 요청할 경우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하고, 원고나 원고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및 입주자 대표회의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었다.
[증 거] 위 각 증거, 갑4,12,17,을3,변론의 전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락타운 2. 3단지 관리사무소 소장 이하 직원들의 1997년 3월분부터 1997년 12월분까지 각 월 급여의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 산정한 각 사업소세(종업원할) 합계 5,235,210원에다 위 각 사업소세에 대한 각 가산세 합계 1,047,090원을 더한 6,282,300원의 사업소세 등을 부과한 사설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고,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제2호 단서가 1매의 고지서에 3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근거의 열람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이 모법인 지방세법 제25조에 위반된다고는 보이지 않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매월별로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그 과세가 1997. 3.부터 12.까지에 대한 것임과 월별 과세표준의 합계액 및 세율과 월별고지세액의 합계액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납세고지를 한 사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과세표준별로 나누어 사업소세(종업원할)를 산정한 이상 이를 모두 합쳐 1매의 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본 공동주택관리 위 수탁계약 내용 및 원고의 업무와 책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은 셈이 된 공동주택관리업무는 주돼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의 업무라 할 것이고, 원고의 공동주택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리사무소 및 그 사무용품이 입주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원고에게 제공하였다거나 입주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얼반관리비 중 인건비로서 관리사무소장이 직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고{이것은 위 관리사무소장 등을 고용한 원고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다만 그 비용의 최종부담자인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에서 충당(지급)하는 것일뿐이다} 위 인건비에 관하여는 원고의 회계와는 별도로 처리되며 입주자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 이하 직원들의 엄면 관리비 결정 등에 관여한다는 등 원고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위 시설들이 원고의 업무수행에 제공되는 이상 원고의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소에 해당하며, 재산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사업소용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244 조의 규정에 비추어 사업소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결정에 그 사업소의 소유관계는 관계가 없고, 원고의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로서는 비용 추가 부담, 입주자 및 공동주태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관여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관리사무소장은 물론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모두 원고의 종업원이고 그들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원고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12.자 99 마 628 결정 취지 참조, 대법원 1993. 8. 24. 선 고 92 누 14182 판결 참조).
따라서 관리사무소장 이하 직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종업원이고 그들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도 입주자 대표회의이어서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둘째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하여
위 지방세법의 규정은 납세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친다는 것이지 납세자의 청구여부에 관계없이 필요적으로 거쳐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더 나아가 살 필요없이 이유없다.
(4) 원고의 넷째 주장에 대하여
광명종합기업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관리업무의 위닥에 입주자대표회의가 명시적으로 승인하지는 않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제반사정에 의하면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고, 전혀 숭인이 없었다 하더라고 위 위탁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소세(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라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락타운 2,3단지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원고가 실제로 수행하면서 관리사무소장 이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원고와 광명종합기업 주식회사 사이의 공동주택관리업무 양도계약이 사법상 무효로 된다 하더라도 사업소(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원고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넷째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