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수 자금을 모기업에서 차입한 대출금에 의존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자금난 등의 사정으로 매각하게 된 데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의 3,4,을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세용이 1994.8.24.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기 이전에 위 이세용의 동생으로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던 이세권과 김일환 및 이관성은 1992.4.29. 주식회사 인회(당초의 상호는 동양영화 주식회사였으나, 1994. 9. 29. 주식회사 인회로 변경되었다. 이하 주식회사 인회라고 한다)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대금11,292,200,000원에 공동명의로 매수하엿는데, 그 후 원고 회사는 1994.10.27. 주식회사 인회의 복대리인인 성업공사 및 위 이세권 등 공동매수인과의 3면계약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고, 1996.4.29. 위 매매잔대금을 주식회사 인회에 지급하여 1996.5.27.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다음 1996.6.10. 주식회사 대우 이 사건 부동산을 1,870,000,000원에 매도하여 1996.7.30. 그 대금을 전액 완납받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원고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타에 매각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97.1.15.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1998.12.31. 법 제 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신고 납부한 취득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금 1,468,193,970원 및 이에 관련된 농어촌특별세 금 134,584,430원(합계 금 1,602,778,400원)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접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받아 잔대금을 선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이를 영화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4.4.16.자로 경료된 혜성공업 주식회사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소송이 1993.6.25. 취하될 때까지 1년이상 계속 중이었고 또 매매계약의 해석상 매수인측에서 대금 선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도 매도인인 주식회사 인회가 잔대금 선납을 거부하면서 원고가 주식회사 인회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31억원 상당의 선납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그 명도를 1996.4.29.까지 거부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경영수익을 전혀 얻지도 못하여 극심한 자금압박을 받게 되었고, 1995.5.25.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충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이자부담 등의 가중으로 더 이상 원고법인을 지탱하기 어려워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대우에 매각하게 된 것이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은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매각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사실관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증거 및 갑 제1호증의 1, 제3호증의 1 내지30, 34 내지 37,41,46, 54의 각 기재, 증인 한진국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1) 원고가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당초의 매매계약에 의하면, 그 대금지급은 별표기재과 같이 미리 지급한 계약 보증금 2,260,000,000원 외에 나머지 잔대금을 같은 해 10.28.로 1996.4.28.까지 사이에 6개월 단위로 8회 분할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원고는 위 매수인 지위 승계 당시 매매 잔대금 합계 3,387,075,000원을 1996.1.2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권자로 등기되어 있던 혜성공업 주식회사가 위 이세권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학 직전인 1992.3.25.주식회사 인회를 상대가 가등기에 기본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유권분쟁이 발생하자 (그러나 위 이세권등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이세권 등은 1차 중도금의 납부를 보류하면서 주식회사 인회 및 동 회사를 대리한 성업공사에 대하여 가등기 말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엿고, 그리하여 위 소는 1993.6.25. 취하되었으며 위 가등기도 원고가 매수인 지위 승계를 하기 이전인 1993.9.10. 말소되었다.
(3) 이후 이세권 등은 위 매매계약에 명시된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3개월 이상 선납할 경우에는 매도인은 선납기간 및 선납금액에 대하여 매각위임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을 감면한다'는 규정(제3조 제3항) 및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할 제비용을 완납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는 규정(제4조 제1항 및 제7조 제2항)을 들어 1993.9.24. 경부터 1994.8.9. 경까지 주식회사 인회에 중도금 및 잔대금을 선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과 그 명도를 수차례 요구하엿고, 성업공사도 위와 같은 취지로 독려하였으나, 주식회사 인회는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별료 기재의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대금을 수령할 것이고 그때까지는 매도인인 주식회사 인회에게도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마지막 잔대금 지급기일인 1996.4.28.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여 줄 수 없다고 거부하엿고, 이후 위 이세권 등으로부터 상당한 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그 요청도 거부하였다.
(4) 그런데 위 매매계약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주식회사 인회의 태도가 위와 같이 완강하고 조만간에 위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전망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1994.10.27.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승계를 한 당일 바로 위 이세권 등이 주장하였던 바와 같이 위 잔대금 합계 3,387,075,000원에 대한 선납기간 및 선납금액에 해당하는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금 3,162,136,836원을 주식회사 인회의대리인인 성업공사의 계좌에 일방적으로 입금조치하고 주식회사 인회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과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였으나, 주식회사 인회가 그전처럼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 돈의 수령을 거부하자, 성업공사는 위 돈을 다시 원고의 계좌로 환불하엿고, 이에 원고가 다시 1994.10.29. 성업공사의 계좌로 위 잔대금을 입금하자, 성업공사는 이를 다시 원고에게 환불할 수가 없어(당시 원고의 입금계좌가 해지되어 있었다) 주식회사 인회의 수령거부에도 불구하고 1994.11.4. 상업은행으로 위 잔대금을 입금하였고, 그리하여 상업은행은 1994.11.11.위 돈을 주식회사 인회의 보통예금계좌로 입금조치한 다음 주식회사 인회에 대한 대출금과 상계처리하였다. 그럼에도 주식회사 인회는 위 돈에 대한 잔대금으로서의 수령을 거부하고 성업공사 등을 통하여 원고가 이를 회수하도록 요구하며 이전등기등을 계속 거부하였다.
(5)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할 무렵인 1994.12.31. 현재 원고의 총자산은 11,402,766,125원, 총부채는 11.419.065.485원으로 적자상태에 있었고, 자본금은 1988. 설립될 당시 그대로 5,000만원에 불과하엿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측 자금은 대부분 원고의 모기업인 서우주택건영 주식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돈으로 충당하였다.
(6) 원고 및 서우주택건영 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잔대금을 조속히 완납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으려던 당초의 계획이 전혀 실현되지 않음에 따라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게 되었고, 이후 1995.5.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0억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서우주택건영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충정은행으로부터 150억원 가량을 대출받기도 하였으나 원고와 서우주택건영 주식회사의 자금사정은 위 대출금의 그 이자지금 등에 따른 부담으로 더욱 어려웠다.
(7) 그리하여 원고는 첫머리에서 적은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원고의 고유목적에 전혀 사용함이 없이 주식회사 대우에 매각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은 위 서우주택건영 주식회사의 대출금 변제등에 대부분 사용되었으며, 이후 원고의 영업활동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위 매매계약의 당초 매수인이었던 이세권 등이나 그 매수인 지위를 중도에 승계한 원고가 매수인으로서 지급하게 되는 매매디금은 대부분이 모기업인 위 서우주택건영의 자금이나 서우주택건영이 차입한 대출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원고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독자적인 영업실적도 없으므로 원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자금압박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할 당시에는 이미 당초에 체결된 매매계약 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잔대금의 선납과 소유권이전등기 시기에 관한 매도인측과의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 사용이 원고측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다른 적절한 법적 대응 등은 해보지도 아니한 채 그전부터 주식회사 인회에 의하여 거부됐던 잔대금의 선납을 일방적으로 강행함으로써 스스로 자금압박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원고가 대출금 등에 대한 이자부담 때문에 자금사정이 어려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자 마자 이를 조기에 매각한 것이라 하여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대금이 실질적 자금 공급처인 서우주택건영 주식회사의 대출금변제 등에 대부분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볼때,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후 잔대금을 선납하여 그 운용을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라기 보다는 이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의 모기업인 서우주택건영 주식회사가 150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대출받은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초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진지하고도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엿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함이 없이 처분할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처분한 데에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위인정과 같은 경위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그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