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주민세를 납부하라는 구청장 명의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않는 등 1회계년도에 3회 지방세를 체납했으므로 구 지방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징역에 처하며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납세의무자인 바, 1996. 10. 초순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1046의 7 소재 상아아트빌라 102동 1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31.까지 주민세 47,021,140원, 주민세 25,864,690원, 주민세 36,747,620원을 각 납부하라는 부산 수영구청장 명의의 납세고지서 3장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96회계연도에 3회 지방세 합계 109,633,450원을 체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우철수 작성의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체납내역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조세법처벌법 제10조(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