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고단1181(19970522)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고발장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지방세법 제67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기재 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