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구합978(2014082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30. 피고에게 부산 강서구
나. 원고는 2012. 8.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았고, 2012. 8. 9. 매도인
다. 피고는 2013. 7. 29. 원고에 대하여 2013. 10. 31.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용할 것을 명령(이하 ‘이 사건 이행명령’이라 한다)한 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지를 거쳐 2013. 12. 26.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이행명령에 정하여진 기한 내에 허가목적인 사업용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정근거】갑 제1, 2, 5, 6,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관할행정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고, 위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여기서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한다’는 의미는 그 토지상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결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건축허가신청 등의 동적인 과정도 포함한다 할 것인바, 원고는 2013. 7. 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건축주변경신고를 하였고, 2013. 12. 19. 및 12. 20. 피고에게 착공계를 제출하여 착공신고를 마쳤으므로, 원고는 2013. 7. 8. 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명령이 내려진 2013. 7. 29. 당시에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형식상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인 2013. 7. 29.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이용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원고가 착공신고를 하는 등 토지이용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었음에도 이를 바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철골구조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2동(용도 : 제조업소, 건축면적 : 각 499.48㎡)을 건축하여 이를 사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2. 8.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는 나대지였다.
2) 원고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면서 건축공사의 착공예정일은 2012년 12월, 사용승인예정일은 2013년 3월, 사용개시예정일은 2013년 4월로 각 기재한 토지이용계획서를 작성한 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토지이용계획서에 기재된 2012년 12월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고, 2013. 7. 8.에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전소유자인
4)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당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자, 2013. 7. 29.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10. 31.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목적대로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이행명령을 발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기한까지 근린생활시설의 착공신고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이행강제금에 관한 부과예고를 받은 후에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2013. 12. 20. 피고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5)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까지 나대지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인정근거】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5, 8, 1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4조의2 제1항은 관할행정청이 위와 같은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위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관할행정청은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의무, 즉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기재에 의하여야 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그 허가받은 목적,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당시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의 내용,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현황, 위 토지이용계획과 토지이용현황과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정도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1093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제조업소를 신축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위 토지를 위와 같은 목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이행명령 기간 내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제조업소 신축을 위한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점, ③ 토지거래허가의 목적인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대상 토지에 사업용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주변경신고 및 착공신고를 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업용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각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한편, 기록상 원고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나 토지이용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토지거래계약 허가 당시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이행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2항 제5호를 해석하면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업용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계 법령의 내용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취득일로부터 ‘4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업용으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해석될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원고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면서 지정한 건축공사 착공예정일을 1년이 경과하도록 착공신고를 하였을 뿐, 이 사건 각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인 사업용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고, 아직까지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토지가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이행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