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구합350(2014052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취득한 후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122455호로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다. 이에
1. 원고는 2013. 5. 31.까지
2. 원고는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마.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3층 부분(면적 46.6㎡)에 관하여 2013. 9. 25. 박우홍과 사이에 임차보증금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25.부터 2015. 9.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3. 10. 21.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2013. 11. 22.까지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할 것을 명하고, 위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1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사.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11. 25. 원고에게 다시 ‘2013. 12. 16.까지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할 것을 명하고, 위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2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아. 피고는, 원고가 위 2차 시정명령의 기한까지도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자 2013. 12. 17.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사전통지를 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자. 피고는 2014. 1. 6.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1,346,000원(산출근거 : 위반면적 124㎡ × 1㎡ 당 시가표준액 183,000원 × 0.5)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원고는 ‘건물소유자’ 혹은 ‘불법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한 자’가 아니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2) 설령 원고를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종전 소유자에게 이사비를 주어서라도 건물철거집행을 단행할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러한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의 처분권을 불가피하게 이전받으면서 종전 소유자에게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임대차보증금까지 지급하여 준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권한남용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특별법으로 제정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이 양성화된 후 사용행위를 개시할 수 있도록 고지 내지 권고하는 등의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는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신의칙에 반하고, 적법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
3) 나아가 이행강제금 부과 자체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법 상 용도가 ‘공동주택’(층별 면적 46.6㎡의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제80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액수를 정할 것이 아니라,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58조의 2에 따르면 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1/4)을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건축법 제80조 제1항 본문을 그대로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건축법 제79조, 제80조는, 허가권자는 불법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위 건축주 등이 이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의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을 소유자인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시정명령을 원고에게 통지하면서, 시정명령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명시하였던 점(최초 2013. 10. 21. 자진시정을 요청한 이래로, 2014. 1. 6.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었다), ②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건축물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겠다는 의사 하에 이 사건 조정결정에 응하였고, 이후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익실현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적법절차의 원칙 혹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권한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건축법 제80조 제1항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로 부과하고,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위 금액의 1/2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이 원고의 주장대로 공동주택인지 여부와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이 되는 건축물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축물은 무허가 또는 무신고 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이 없어 공부상 확인이 불가하므로, 그 실질에 따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② 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공동주택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구분하고 있는 점, ③ 종전 소유자가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할 당시 구분소유등기를 할 의사 없이 단독주택으로 사용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공동주택인 다세대 주택의 요건으로,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가 1m 이상이 되어야 하고(건축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39조의 2 별표 4 참조), 건축물과 인접대지경계선의 거리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건물 높이의 1/2 이상 띄어져 있어야 하나(건축법 제6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 참조), 이 사건 건축물은 이와 같은 요소들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을 공동주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이 사건 건축물을 단독주택으로 볼 경우 이 사건 건축물의 연면적이 85㎡를 훨씬 초과하므로,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여지가 없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