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2755(2013101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나. 피고는 1996. 3. 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현황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었으므로 1996. 4. 4.까지 이 사건 건물의 북측 외벽으로부터 약 0.8~1m 후퇴하여 건축선을 지정(건축선을 침범한 건물의 길이는 6.85m이다)하도록 하는 시정지시를 한 다음, 1996. 4. 10. 원고가 위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
다. 원고는 1997. 12. 30. 이 사건 도로는 건축법 소정의 너비 4m의 통과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통과도로라고 하더라도 너비가 3m에 불과하여 이 사건 건물이 도로를 침범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부산고등법원 97구17964호로 위 건물사용승인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위 법원은 1999. 2. 4. “이 사건 토지의 북측 도로(이 사건 건물이 침범한 기존도로)는 도로대장이 작성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이와 연결된 주변 토지에 1981년 이전부터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피고가 1988. 1. 11.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부산 동래구
마.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서를 반려한 후, 원고에게 199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매년 위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3245호 등으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바. 피고는 2012. 11. 7. 원고에게 2012. 12. 10.까지 위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2. 12. 28.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8,052,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4.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사유가 존재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인접한
2) 가사 이 사건 건물이 건축선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법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선 시정범위는 0.375~0.5m에 불과하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선을 0.8~1m 후퇴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부당한 시정명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당해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도로를 침범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이 건축선을 위반하여 너비 4m인 이 사건 도로를 침범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 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확정판결들에서 인정하였던 사실관계에 어떠한 사정변경도 없는 이 사건에서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확정판결들의 사실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북측 외벽이 건축선을 약 0.8~1m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