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2670(2013102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나. 피고는 2013. 1. 16.경 원고가 위 부지 위에 일반철골조 공장건물 105㎡(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 한다)를 건축허가 없이 증축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 1. 23. 원고에게 2013. 2. 23.까지 이 사건 증축부분을 원상복구하라는 1차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원고가 시정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자, 2013. 3. 4. 다시 원고에게 2013. 3. 24.까지 원상복구 2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9.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의견제출통지(제출기한 2013. 6. 9.까지)를 한 후 원고가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증축부분의 무단 증축을 이유로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제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3] 부과기준 및 산정방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10,710,000원(2012년경 공장의 시가표준액 255,000원/㎡ × 위반 면적 105㎡ × 산정요율 40/100)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근 공장의 주문량이 많아져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주차장 부지에 이 사건 증축부분을 증축하게 되었는데, 그 증축면적이 비교적 소규모라는 점, 원고는 2011. 8. 25.경부터 공장을 운영하여 오면서 아무런 행정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증축부분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액수가 과다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그동안 2회에 걸친 시정명령과 계고처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증축부분을 원상복구하거나 적법한 허가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채 위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 이행강제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건축주 등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적 사유를 들어 이행강제금의 면제나 감액을 쉽사리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