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2533(2013091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중구
나. 피고는 2012. 12.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약국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를 위반하여 세로형 간판 4개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2012. 12. 21.까지 위법한 간판을 자진철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10조의3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1,425,000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친 다음 2013. 3. 14.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425,00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4, 15,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약국에 세로형 간판을 설치한 것은 창선상가 번영회와의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불법 간판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약국과 같은 형식의 간판이 주변에 많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항고소송 중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인바, 원고가 2013. 3. 18. ~ 19.경 이 사건 이행강제금의 부과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늦어도 2013. 3. 19.경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3. 7. 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