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20579(20131011)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나. 피고는 2008. 1. 7. 위 토지 위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된 11㎡ 규모의 경량판넬 건물을 적발하여 원고에게 2008. 4. 7. 건축법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한 후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 4. 28. 이행강제금 861,000원을 부과한 이래 2009. 5. 8. 818,000원, 2010. 6. 14. 821,000원, 2011. 8. 25. 831,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11. 원고에게 위와 같이 부과한 이행강제금 중 납부되지 않은 2009년도 내지 2011년도의 이행강제금 합계 247,000원의 납부를 독촉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부독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위 건물 중 1층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한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9년도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2009. 6. 5., 2010년도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2012. 2. 29., 2011년도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2011. 10. 19. 각각 최초의 납부독촉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가 그 후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납부독촉을 한 것은 최초의 독촉이 아닌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납부독촉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