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인 토지에 물건적치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한 경우로서,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건물면적이 실제 면적을 초과하여 부과되었다면 해당 이행강제금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인정범위 내에서 취소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금자는 부산 강서구 대저2동 4339-1 전 1,140㎡ 중 10,260분의 2,016 지분 소유자, 원고 구광모는 부산 강서구 대저1동 4199 답 826㎡, 같은 동 4200 답 1983㎡의 소유자, 원고 강선자는 부산 강서구 대저2동 답 2,975㎡ 중 2,975분의 1,653 지분 소유자, 원고 강삼환은 부산 강서구 대저2동 4293-7 답 1,997㎡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개발제한구역인 위 각 토지에 물건적치(고철, 파지 등 적치)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11. 및 2012. 11. 5. 원고들에게 2회에 걸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들이 시정을 아니하자, 피고는 2012. 11. 19. 원고들에게 각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한 후 2012. 12. 31. 개발제한법 제3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의거하여 원고 이금자에게 18,048,000원, 원고 구광모에게 24,048,000원, 원고 강삼환에게 50,000,000원, 원고 강선자에게 46,487,000원의 이행강제금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부산 강서구 생곡지구 내 스크랩협동화단지로 이전을 신청하였으므로 개발제한법 제41조의2 제2항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원고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하다.
2) 생곡지구 재활용산업단지 조성 추진배경과 경과 과정에서 피고가 취한 태도에 의하면, 피고는 2012년도부터 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가 가능하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원고 이금자와강선자가 토지의 공유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이금자에게 공유토지 1,140㎡ 중 702㎡에 대하여, 원고 강선자에게 공유토지 2,975㎡ 중 1,570㎡에 대하여, 원고 구광모에 대하여는 토지면적 826㎡를 초과한 878㎡에 대하여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이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2항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대상자 중 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에 대하여는 입주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이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하거나 별표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가중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위 규정상의 부과유예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인 생곡지구 일반산업단지로 이전할 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생곡지구 일반산업단지로 이전할 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이전하겠다는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원고들이 이전하고자 하는 산업단지의 분양면적, 필지 수, 분양일정, 입주자격 등에 관하여 대략적인 계획이 성립된 상태에서 분양신청 또는 입주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1. 3. 16. 부산도시공사와 사이에 생곡지구 산업용지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분양예정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협약이행보증금을 완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2,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협약을 체결한 2011. 3. 16. 당시 원고들이 이전하겠다고 주장하는 생곡지구 일반산업단지 내 스크랩 협동화 단지와 관련하여 부산도시공사나 관련 기관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점,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득할 경우 산업시설용지를 우선분양받을 수 있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산·경남스크랩 사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점, ③ 생곡지구 일반산업단지는 기존에 유치예정인 풍력발전부품업종이 입주를 포기함에 따라 대체업종 유치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2011. 3. 31. 부산도시공사가 부산광역시에 자원재활용업 유치 관련 협조를 요청하였고, 현재 부산광역시가 관련 부서와 협의진행 중에 있을 뿐 유치업종 변경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생곡단지 일반산업단지는 보상절차도 완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분양면적, 분양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이고, 원고들이 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강서구청 직원들은 2010. 8. 24. 부산·경남스크랩 사업협동조합 상무이사 등이 참석한 보고회에서 산업단지조성이 공식적으로 승인된 이후 피고 관내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들 중에서 위 산업단지로의 입주가 예정 또는 확정이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유예가 가능할 것이라는 태도를 밝힌 사실, 또한 피고가 2011. 10. 25. 부산·경남 스크랩 사업협동조합 측에 현재 추진 중인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생곡지구 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후 이행강제금 부과유예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12년도부터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부과대상 면적의 오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이금자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금자와 그 자녀들이 부산 강서구 대저2동 4339-1 전 1140㎡ 중 702㎡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 이금자가 위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개발제한법 제30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이금자가 이 사건 토지 중 702㎡의 관리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 구광모
원고 구광모가 대저1동 4199 답 826㎡, 같은 동 4200 답 1983㎡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구광모가 대저1동 4200 토지 1,983㎡ 중 1,886㎡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구광모의 위반면적은 923㎡{= 4199 토지 826㎡ + 4200 토지 97㎡(= 1983㎡-1886㎡)}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보다 적은 878㎡에 대하여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원고 강선자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구만이 대저2동 4602 답 2,75㎡ 중 2,975분의 1,322 지분, 원고 강선자가 위 토지 중 2,975분의 1,653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민미라에게 위 토지에 건물을 불법으로 건축하였다는 이유로 위 건물면적 150.5㎡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 강선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면적은 위 토지 전체 면적인 2,975㎡에서 위 건물면적 150.5㎡를 제한 2,824.5㎡ 중 1,653/2,975 지분에 해당하는 1,567㎡{= 2,824.5㎡ × 0.555(=1,653/2,975), 소수점 이하 버림}이므로, 위 원고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46,398,870원(= 위 토지의 공시지가 98,700원 × 위반면적 1,567㎡ × 30/100)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초과하는 46,487,000원을 부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위 금원을 넘어서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강선자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