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고단2847(2014021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답변요지
본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법인 햇빛의료재단을 인수하여 요양병원 설립을 추진하던 중 병원 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2012. 12. 31.까지 적용되는 의료법인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제도(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인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적용받기 위하여 아직 위 매매계약이 완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28. 부산 동래구 복천동에 있는 반도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서구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 첨부자료(지방세감면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