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943(2012090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부산 강서구
나. 피고는 2011. 10. 28. 원고에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이행강제금 규정은 2009. 2. 9. 신설되었는데,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09. 8. 5.)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시행령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되므로, 2009. 2. 9. 이전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개발제한구역법이 아니라 건축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건축법에 의하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마을공동구판장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신고 없이 가능하므로, 원고의 이와 같은 적법한 용도변경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설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작업장으로 용도변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하라고 하는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처분이 개발제한구역법과 건축법 중 어느 법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는 구청장 등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위반행위를 한 위반행위자 등이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억 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2009. 2. 6. 신설되어 2010. 2. 7.부터 시행되는 조항인데, 개발제한구역법에서는 위 제30조의2 규정의 시행에 따른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2009. 8. 5.) 제3조 제1항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그 제목 기재와 같이 ‘행위제한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한 것으로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이 개정됨에 따라 행위제한의 내용이 변경된 것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둔 것에 불과하고, 위 제30조의2 규정의 적용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가 시행된 2010. 2. 7. 이후에는 그 전에 허가받은 경우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가 시행된 이후에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한 다음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용도변경이 건축법상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건축법에 근거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