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5184(2013011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11.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강서구
나. 원고는 2012. 3.경 이 사건 축사를 육류(오리, 닭)의 포장상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이 사건 창고의 2층 부분을 증축하였으며, 이 사건 창고를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4. 25. 1차 시정명령을 하면서 원상복구기간을 같은 달 26.부터 같은 해 5. 25.까지로 정하였고, 2012. 6. 5. 2차 시정명령을 하면서 원상복구기간을 같은 달 6.부터 같은 달 15.까지로 정하였으며, 2012. 7. 5. 계고처분을 하면서 원상복구기간을 같은 달 6.부터 같은 해 8. 5.까지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창고를 사무실로 용도변경한 부분은 원상복구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시정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2. 8. 16. 원고에게 “원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축사를 창고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이 사건 창고의 2층 부분을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축사의 무단용도변경 부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34,416,000원, 이 사건 창고의 무단증축 부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22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2. 10. 18.경 이 사건 축사를 창고로 용도변경한 부분을 원상복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0년경에는 조류독감으로 인해 오리사육을 할 수 없었고, 2011년경에는 부산지역에 오리사육 관련 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의 시설을 이용하다보니 유통관련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함에 따라 원고가 오리사육을 중단하고 이 사건 축사를 창고로 사용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축사와 창고는 유사한 시설인 점, 시정명령 기간이 너무 짧아 원고가 그 기간 내에 이 사건 축사를 원상복구하지 못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바로 이 사건 축사에 대한 원상복구를 이행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의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4개월의 원상복구기간을 주었는바, 위 기간은 원고가 이 사건 축사에 보관하였던 물건들을 다른 장소로 옮기고 증축한 부분을 철거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보이는 점, ② 축사와 창고는 그 사용용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소·돼지·말 등의 사육을 위한 축사는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시설이나 육류(오리, 닭)의 포장상품과 같은 공산품 등의 보관 및 저장을 위한 창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인 점,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제5항이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 사건 축사의 무단용도변경 부분을 원상회복하였다고 하여 이미 부과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④ 2010년경 조류독감이 발생했다거나 2011년경 유통관련 비용이 증가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축사를 창고로 사용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