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의 용도기재변경신청,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공부상 용도가 동식물관련시설(퇴비사)인 건축물을 무단용도변경하여 작업장 또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과세청이 직권으로 용도기재변경신청사항을 정정할 의무를 부담하지도 않고 무단 용도변경으로 건축물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현황에 따라 간주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납부했더라도 건축법위반행위가 정당화되는것은 아니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할 수 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산 강서구 대저동, 강동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별지2 부과내역표 ‘대상건축물’ 기재 각 건축물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당초 별지2 부과내역표 기재 각 ‘허가용도’와 같이 축사, 퇴비사,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등 동식물관련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각 건축물을 건축하였다가 이후 각 건축물을 위 별지2 기재 ‘부과용도’와 같이 작업장, 창고, 사무실, 화장실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하거나 증축, 형질변경하여 사용 중인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 김선자, 박수백, 박명권, 고현열, 박청길, 양부길(이하 ‘원고 김선자 등’이라 한다)은 별지6 2011년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내역부 기재와 같이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를 위반하고, 원고 김선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김양수 등’이라 한다)은 별지3, 4, 5 각 2011년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내역부 기재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특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1. 10. 28.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각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원고들이 이를 각 이행하지 않자 2011. 12. 13. 각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한 후 원고 김선자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80조, 구 건축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5조의2에 따 라. 원고 김양수 등에 대하여는 개특법 제3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위 별지2 기재 각 ‘부과일자’에 위 별지3~6 각 기재 ‘산출근거’와 같이 2011년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차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김양수 등의 주장
가) 이행강제금 부과 위법 주장
원고 김양수 등이 개특법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김양수 등이 동식물관련시설인 건축물을 간이제작소 및 창고 등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것은 동일한 시설군 사이 또는 상위시설군에서 하위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고,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됨으로써 제조업 및 창고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용도변경을 적극 권유하고 이를 허가해 주는 것이 합목적성에 부합하는 점, ③ 원고 김양수 등은 개특법 제4조 제4항의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신청을 하여 부과유예 대상자가 되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2항,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는 유예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위법하다.
나) 이행강제금 부과액수 과다 주장
원고 김양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각 소유 건축물은 구조지수가 낮고 현재 간이용도로 사용 중인 점, ② 낙동강 상류의 수질오염, 도시화 촉진 등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특수사정이 있었던 점, ③ 도심에 위치한 각 소유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규제할 필요가 없고 그 동안 재산상 큰 손해를 입은 점, ④ 위 원고들 소유의 토지만 인근 토지와 달리 계속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형평에 반하는 점, ⑤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예정이고, 이행강제금 감경요청을 한 점, ⑥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행강제금 부과액수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위법하므로 정당한 금액으로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
2) 원고 김선자 등의 주장
가) 건축법위반이 아니라는 주장
원고 김선자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동식물관련시설을 작업장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것은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 제6호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이 아니었던 점, ② 설령, 건축법 개정 이후 용도기재변경신청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는 점, ③ 피고는 애초에 동식물관련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면서 향후 용도변경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김선자 등이 건축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
나) 행정절차 하자 주장
피고는 원고 김선자등에 대하여 용도기재변경신청의무 위반에 대한 계고 및 시정명령 없이 원상복구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만을 하였을 뿐이므로, 원고 김선자 등에 대한 부과처분은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7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김양수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위법하지 아니한 용도변경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양수 등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2 부과내역표 기재 각 건축물 또는 토지를 적법한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증축, 신축, 형질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는 개특법 제12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같은 법 제30조, 제30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과 계고 등을 거친 다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위와 같은 용도변경이 건축법상 동일시설군 또는 하위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특법위반을 이유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피고가 적극적으로 용도변경을 권유하고 허가해 주는 것이 합목적성에 부합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김양수 등이 소유하는 토지가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시정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및 무단증축을 용인하고 허가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 김양수 등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인 중소기업전용단지로 이전신청을 하여 부과유예대상자가 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개특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2항이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대상자 중 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에 대하여는 입주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이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하거나 별표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가중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김양수 등이 부과유예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인 중소기업전용단지로 이전할 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 김양수 등이 중소기업전용단지로 이전할 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원고 김양수 등이 이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전용단지의 분양면적, 필지 수, 분양일정, 입주자격 등에 관하여 대략적인 계획이 성립된 상태에서 분양신청 또는 입주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양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당시 중소기업전용단지는 보상절차도 완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분양면적, 분양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는 원고 김양수 등이 피고에게 이전신청을 하였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이행강제금 부과액수 과다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김양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개특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 [별표5]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따른 것인 점, ② 별지3 2011년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내역부 기재 원고들은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해당하여 50% 가중사유가 있으나, 개특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라 2010년도 이행강제금은 75%, 2011년도 이행강제금은 50% 각 특별감경받은 점, ③ 원고 김양수 등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피고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창고, 작업장, 사무실, 화장실 등의 용도로 위법상태를 유지하며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행강제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건축주 등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적 사유를 들어 이행강제금의 면제나 감액을 쉽사리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수액이 너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원고 김선자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건축법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⑴ 먼저 무단 증개축의 건축법위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 김선자, 박수백, 박명권, 고현열은 2001.경부터 2004.경까지 사이에 별지6 2011년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내역부 기재 연번 1, 2, 4, 5, 9와 같이 목공소, 작업장, 화장실, 사무실을 무단 개축, 증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는 적법한 허가나 신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⑵ 다음으로 용도변경의 건축법위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박수백, 박명권, 고현열, 박청길, 양부길은 별지6 기재 연번 3, 6, 7, 8, 10, 11, 12와 같이 공부상 용도가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축사)인 건축물을 작업장, 사무실, 창고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용도변경이 이루어질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3항, 제4항,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1], 제14조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축사는 기타시설군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면적 40㎡의 사무실은 기타시설군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창고는 산업시설군의 창고시설, 작업장은 기타시설군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또는 산업시설군의 공장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동식물관련시설을 창고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신고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동식물관련시설을 작업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 작업장이 산업시설군(공장)에 해당한다면 그와 같은 용도변경 또한 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살피건대, 동식물관련시설을 작업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 작업장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볼 경우 및 동식물관련시설을 사무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기타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으로서 용도변경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구 건축법 제14조 제4항의 용도기재변경신청의 대상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건축물에 관한 어떠한 용도변경이 용도기재변경신청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용도기재변경신청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용도변경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용도변경으로 인한 건축물의 위법상태는 건축물을 원상복구하거나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기 전까지는 유지되는 것이고. 또한 그 위법상태의 법적 성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적 성격 여하가 문제되는 시점 당시에 시행되는 건축법령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 박수백, 박명권, 고현열, 박청길, 양부길에 대한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당시 시행 중인 건축법 제19조 제4항은 근린생활시설군을 그 밖의 시설군과 구분하여 별개의 상위시설군으로 규정함으로써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 허가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072호 판결 참조), 위 원고들이 용도기재변경신청,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식물관련시설(퇴비사)을 작업장 또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더불어 살피건대, 건축법 제14조 제4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직권으로 용도기재변경신청사항을 정정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무단 용도변경으로 건축물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현황에 따라 간주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김선자 등의 위반행위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행정절차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김선자 등은, 피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용도기재변경신청의무 위반에 대한 계고 및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당시 시행되던 건축법 제19조 제4항에 근린생활시설군을 그 밖의 시설군과 구분하여 별개의 상위시설군으로 규정함으로써 동식물관련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 허가대상이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이 허가대상인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용도기재변경신청의무 위반에 대한 계고 및 시정명령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