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2003(2011093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1979.경 신축된 부산광역시 중구
나. 피고는 2010. 11. 25.과 2010. 12. 30. 두 차례에 걸쳐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다. 피고는 2011. 1. 25.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거친 다음, 2011. 2. 8.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무단용도변경을 이유로 위반면적 1,026㎡에 건축연도가 2010년인 사무실, 점포의 ㎡당 시가표준액 817,000원을 곱하여 산정한 이행강제금 83,824,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9호증의 9, 을 6 내지 8, 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건물은 노인교실에서 콜라텍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노인들의 여가시설인 업무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용도변경행위의 주체는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4호, 제16호,
앞서 든 증거와 갑 3, 4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7, 갑 9호증의 7, 10, 을 5, 11, 12,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건물은 1997. 3. 4.부터
따라서 용도변경이 아니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행강제금 부과의 상대방
건축법 제79조 제1항 및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소정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은 그 상대방으로 법문에 규정된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가운데 당해 건축법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물론이고 이미 이루어진 당해 건축법 위반의 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내릴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허가권자는 실제 무단건축을 한 행위자는 물론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현재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유자를 상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로서 피고가 명한 두 차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따라서
(3) 위법성 인식의 필요 여부
갑 5호증, 갑 10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
따라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행강제금 액수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 위반면적
위 규정에서 용도변경을 한 부분이란,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만 해당 건축물 중 용도변경을 한 면적과 그렇지 아니한 면적이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명백히 구분할 수 있고, 용도변경되지 아니한 부분이 용도변경된 부분의 이용이나 편익에 제공되지 않아, 용도변경 부분의 이용자들이 용도변경되지 아니한 부분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실제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면적에 대하여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용도변경되지 아니한 부분이 용도변경된 부분에 부속되어 구조 및 기능상 일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전체를 위반면적으로 보아야 한다.
갑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용도변경공사는 강당에 집중되어 있었고 바둑실, 매점, 식당, 휴게실 등의 시설은 노래교실을 운영할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는 엘리베이터 앞 한 곳 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으로 사무실을 지나 강당 및 대기실로 이어지고, 강당 안쪽에는 휴게실이, 대기실 안쪽에는 바둑실, 매점, 남녀화장실, 구내식당 등이 나란히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용도변경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이 주로 강당이라고 하더라도 하나 뿐인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고는 강당 등과 독립하여 식당, 휴게실 등의 부속시설에 드나들 방법이 없고, 화장실과 매점은 콜라텍 영업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며, 정오 이후로는 이 사건 건물이 전적으로 콜라텍 영업장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어 나머지 부속시설 또한 콜라텍 이용자들의 편익에 제공되어 그들이 제한 없이 이용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위반면적은 위락시설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전체면적인 1,026㎡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반면적이 400㎡에 한정된다는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 시가표준액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법 제80조 제1항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뿐이고, 행정청은 건축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는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의 취지 등을 들어 위 법에서 정한 것과 다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의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시가표준액은 건축연도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가격 자체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건축법 위반행위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용도변경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용도변경으로 건축물의 가액이 현저히 증가하여 신축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행강제금은 건축연도로부터 경과연수를 감안하여 잔존가치가 반영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부산광역시장이 정한 2011년도 시가표준액표(을 14호증)에 따르면, 2010년 신축된 사무실 내지 점포의 2011년 기준 시가표준액은 817,000원/㎡이고, 1979년 신축된 사무실 내지 점포의 2011년 기준 시가표준액은 300,000원/㎡인바, 이 사건 건물은 1979년 신축되었고 위반행위는 무단 용도변경이며, 그러한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현저히 달라졌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시가표준액은 300,000/㎡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당한 이행강제금 액수는 30,780,000원(= 시가표준액 300,000/㎡ × 1,026㎡ × 100분의 10)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83,824,000원의 부과처분 중 30,78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건축물에 관하여 층별로 위반행위 시점이 다를 경우 건축연도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정하면 이행강제금 액수가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이유로 시가표준액을 법에서 정한 것과 달리 해석하여 적용할 수 없고, 만약 위반행위 시점이 다르면 경과연수도 달라지게 되어 자연히 시가표준액과 이행강제금 액수 또한 달라지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