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1390(20110617)
이행강제금부과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21. 부산광역시 사하구
나. 피고가 2010. 7. 16.과 2010. 8. 18.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원고가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를 위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에 의하여 자진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10. 1. 원고에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뒤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위 기간을 기산한다. 여기서 행정심판은 제소기간 등을 준수한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살피건대, 을 1, 3호증의 각 1, 2, 을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서(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 본인이 2010. 10. 5. 위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위 통지서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한 이의제기방법(제소기간 포함)이 안내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1. 1. 12. 무렵에야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가 2011. 3. 1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위 통지서를 수령한 2010. 10. 5.이라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적법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면 이 사건 소는 90일의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