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노1856(20090917)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벌금 2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중고 자동차 매매업의 영업부진으로 극심한 경제적 곤궁을 겪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정한 벌금형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 파기사유에서 본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