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나1891(20090821)
손해배상(기)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세무사로서 납세자의 의뢰에 따라 조세에 관한 상담 내지는 세무관련신청 등을 대행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므로 조세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를 숙지하여 납세자에 대하여 정확하게 조언을 하고 그 의뢰의 취지에 맞게 세무관련신청업무를 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대표이사인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 사건 손해의 발생이 전적으로 피고의 출자가액 산정의 오류 내지는 착오 만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에서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하여서는 추가로 출자를 하여야 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안에 있어 피고의 사무처리가 부적절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유형의 세금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서 확립된 판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 측에서 행정처분에 관하여 다투어 볼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과 관련된 세금 부과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자고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과 신의칙의 원칙상 과중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9,422,606원(= 27,746,580원 × 7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지방세를 납부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2009. 1. 6.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