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허가 없이 옹벽을 설치한 것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는데, 난간에 블록 한 장 쌓은 것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르면 높이 2m 이상의 옹벽을 설치하려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2m가 넘는 옹벽을 축조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국화는 부산 중구 영주동 140-8에 있는 대지 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2지분 소유권자이고, 원고 이장희는 원고 이국화의 아버지로서 원고 이국화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 이장희는 피고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2008년 6월경부터 같은 해 8월 초순경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철근콘크리트조로 너비 15.4m, 높이 2.6 ~ 3.5m의 옹벽을 축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 이국화, 소외 망 최현식에게 공작물(옹벽)을 무단으로 설치하였음을 이유로 2008. 4. 8. 이행기간을 2008. 5. 9.로 하여 시정명령을 하였고, 2008. 5. 15. 이행기간을 2008. 6. 2.로 하여 두 번째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8. 6. 23. 이행강제금 38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8. 6. 25. 이 사건 처분내용을 원고 이국화의 주민등록지인 부산 중구 영주동 140-4으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는데, 이를 원고들의 친지인 소외 최상열이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가. 건축물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블록 한 장 쌓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을 취소할 것을 구하는 청구부분은 행정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1) 원고 이장희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원고 이국화를 상대방으로 한 것이고, 원고 이장희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 이장희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2) 원고 이국화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이장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처분내용을 원고 이국화의 주소지인 부산 중구 영주동 140-4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고, 원고들의 친지인 소외 최상열이 2008. 6. 25. 이를 수령하였는데 원고 이국화는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09. 1. 28.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 이국화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여야 할 것인데(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86조 제1항), 최상열이 원고 이국화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이라거나, 최상열이 이 사건 처분내용을 송달받았을 무렵 원고 이국화가 이를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 이국화의 주장
원고 이국화는, 이 사건 토지에 철근콘크리트를 무단증축하지 않았고, 난간에 블록 한 장 쌓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건축법 제79조, 제80조, 제83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높이 2m 이상의 옹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 없이 설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이국화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권자이고, 원고 이장희는 원고 이국화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2008년 6월경부터 같은 해 8월 초순경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철근콘크리트조로 너비 15.4m, 높이 2.6 ~ 3.5m의 옹벽을 축조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 이국화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건축법위반을 이유로 원고 이국화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 이국화는 이 법원 2008고정 58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으므로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판결은 원고 이장희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형질을 변경하였음을 인정한 다음, 원고 이장희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법률의 부지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음을 참작하여 선고를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건축물 취소청구 부분 및 원고 이장희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이국화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