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809(2008072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8호증의 1, 2, 을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퇴비사로 사용승인을 받은 부산 강서구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다. 원고는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4. 3. 기각재결이 내려졌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축사로 되어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창고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창고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임에도 현실적으로 창고용지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지목변경을 취득사유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징수 하였고, 2007년도 종합토지세도 2003년도에 비하여 10배 가량 인상하여 부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건축물을 무단 용도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 시행령 143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73조 8항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상의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의 시정을 목적으로 그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가 예정된 것이어서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등의 납부와 그 규율목적 및 범위가 다르고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등의 납부로써 위반건축물의 위법사항이 제거되어 적법한 건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만으로 이 사건 각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이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