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_2008구합3242(2009041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나. 피고는 원고
다. 이후 원고들이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8. 5. 30. 각 이행강제금으로 원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① 이 사건 각 건물에는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주거시설로 볼 수 없고, 건축 관련 법령에 고시원이라는 용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시원은 가장 유사한 용도인 학원 또는 독서실과 마찬가지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보아야 하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로서 소방 및 안전시설 등을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므로 용도변경이 아니고, ② 관련 부처에 문의한 결과 고시원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2) 원고
(3) 소외
(4) 피고는 2008. 4. 28.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의 건축법위반사실을 고발하였고, 원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2, 3,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하여,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각 법률은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 등이 전혀 다르므로 건축법상의 부적법한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각 건물의 고시원시설을 건축법 제14조 제4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어떠한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로 볼 것인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인데, 당해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건물이 독립된 여러 개의 방실로 구획되어 각각의 방실에서 대학생 등 독신자들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개조되었고, 원고가 분리된 각각의 구획을 독립적으로 임대하여 임차인들로 하여금 필요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 각 건물에 비록 개별적인 취사시설이 없다고는 하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있고, 임차인들로서는 인근의 식당 등에서 취식을 하거나 외부에서 음식물을 반입하여 취식할 수도 있어 계속 거주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건물은 장기간 일상적인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당초 용도를 변경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용도와 관련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을 하고 원고들이 귀책사유 없이 이를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