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고정6294(20090105)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범 죄 사 실
납세 의무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1회계 연도에 3회 이상 세금을 체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3. 2. 28.경 부산 사상구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별로 벌금형을 정함)
1. 선고형의 결정
각 회계연도에 대한 죄별 벌금 각 500,000원
벌금 합계 1,000,000원(=500,000원 + 500,000원)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