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가단121568(20090206)
건물명도 등
답변요지
본문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99.경부터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월 차임 150만 원에 임대해 오던 중, 2002. 6. 29. 피고와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기간 그때로부터 24개월간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면서 2008. 6. 29.까지 도합 1,900만 원{= 1,150만 원(1999년부터 2006년까지) + 450만 원(2007년 3개월분) + 300만 원(2008. 5., 6.분)} 상당의 월 차임과 별지 목록 기재 토지상에 피고가 신축한 무허가 불법 가건물을 제때 철거하지 아니함으로써 부과된 이행강제금 324만 원 합계 2,22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연체차임 등 합계 2,224만 원에서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뺀 나머지 724만 원(= 2,224만 원 - 1,500만 원)과 2008. 6. 30.부터 위 명도일까지 월 1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