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라661(20080310)
건축법위반결정에 대한 항고
답변요지
본문
항고인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항고인의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취지이나, 이 사건 건축법위반 행위의 내용 및 경위, 위반건축물의 현황 및 규모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항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이행강제금 액수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항고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