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4422(2008082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나. 이후 피고는 2007. 2. 6.
다. 그러나, 피고가 2007. 3. 26.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한 결과 이 사건 주차장의 주차장법 위반사항(무단 용도변경)이 시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07. 3. 28.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28,980,000원을 부과하였다가, 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산정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2007. 7. 16.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30,240,000원으로 변경하여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위 2007. 3. 28.자 28,98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7. 7. 20. 기각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서는 2007. 7. 25.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9호증의 1, 2, 을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이라는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위배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 13호증의 1 내지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2007. 7. 19. 원고의 자녀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