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1959(2008012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7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9. 29. 피고로부터 종합병원 개설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부산 사하구
나. 원고는 종합병원 개설허가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병원의 지하 1층 569.67㎡에는 물리치료실과 의료시설, 지하 2층 511.43㎡에는 시체안치실과 의료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개설허가를 받았는데, 그 후 2006. 11.경 이 사건 병원의 지하 1층 중 실제 물리치료실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지하 2층 시체안치실 전부를 장례식장으로 변경하여 그 무렵부터 장례식장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다. 이에 피고는 2006. 11. 24. 원고에게, 원고가 건축법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불법 용도변경된 부분의 시정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7. 1. 23.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계고한 후 2007. 5. 9.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56,629,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지하 1, 2층은 의료시설로 개설허가를 받았고, 장례식장도 의료시설의 일종이므로, 지하 1, 2층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이라고 할 수 없고, 가사 위와 같은 행위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병원과 장례식장은 의료시설로서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을 함에 있어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지하 1, 2층을 신고 없이 장례식장으로 사용한 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건축법 제14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종합병원과 장례식장이 모두 의료시설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서 용도를 세분하여 구분하고 있는 이상 세부용도 간의 용도변경도 건축법 제14조 제1항의 용도변경에 해당하고, 위 규정에 따라 장례식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병원이 위치한 지역은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없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지하 1, 2층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한 것은 건축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이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병원의 지하 1, 2층을 장례식장으로 변경한 행위가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의료법 제3조, 제32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별표 2] 규정에 의하면, 종합병원의 경우 물리치료실과 시체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부속용도’에 해당하므로, 종합병원의 의무적 설치 시설인 물리치료실과 시체실의 용도는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건축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함에 있어 의료시설은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종합병원이라 하더라도 의무적 설치 시설인 물리치료실과 시체실 용도의 건물에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이를 장례식장의 용도로 변경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참조).
다음으로, 이 사건 병원의 지하 1, 2층을 장례식장으로 변경한 행위가 건축법 제14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건축법 제14조 제4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4조 제5항 제6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종합병원과 장례식장은 모두 교육 및 복지시설군 중 의료시설에 속하므로, 종합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나(건축법 제14조 제2항), 한편 건축법 제14조 제1항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해당건축물을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용도변경을 한다면 건축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병원이 장례식장으로서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건물인지에 관하여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별표 5]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장례식장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인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이 위치한 부산 사하구
따라서 원고가 건축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