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1157(2007122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3,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부산 강서구
나. 이에 피고는 2001. 9. 15. 원고에게, 원고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건축법 제8조, 제9조, 제14조, 농지법 제3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무단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6. 11. 1.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계고한 후 2007. 1. 10. 원고에게 2006년 이행강제금으로 화장실 증축에 대하여는 31,000원, 사무실 증축에 대하여는 4,025,000원, 콩나물재배사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7,140,000원, 버섯재배사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11,844,000원 등 합계 23,04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건축법 제8조, 제9조, 제14조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등의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6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건축물의 개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고 피고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각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콩나물재배사와 버섯재배사는 적법하게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로서 원고가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것에 대하여는 2005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모두 납부하였는데, 적법하게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에 대하여 용도변경만을 사유로 하여 거듭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화장실과 사무실의 무단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합계 4,05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건축법 제69조의2 제4항은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피고로서는 2005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도 2006년도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