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가단17569(20071116)
건물인도등
답변요지
본문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4. 10.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임료 2,91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04. 11. 1.부터 2005. 10. 30.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위 월차임의 연체시 월 2%의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7. 6. 30. 현재 별지 목록2 기재와 같이 월임료를 연체하고 있고, 관리비 17,060,072원을 연체하고 있는바,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별지 목록1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월임료 67,075,260원, 연체료 등 15,138,124원(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취득세 미납금 5,384,440원 및 유흥세 2,720,820원이 포함되어 있음), 관리비 17,060,072원 합계 99,273,456원 중 연체료 등 15,138,124원, 관리비 17,060,072원, 연체 월임료 중 2,801,804원 합계 3,500만 원과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500만 원을 상계하고 남은 연체 월임료 64,273,45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07. 7. 1.부터 별지 목록1 기재 각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91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또는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