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다거나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부과된 취득세와 증여세, 종합토지세, 이전등기를 경료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취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한 것에 비추어 타인과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729, 732, 747, 730, 731, 770번지(그 중 729, 732, 747, 770번지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등기필증을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취득세, 증여세 등의 세금을 피고가 납부한 점 등의 간접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이하 ‘원고문중’이라 한다)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종중 또는 문중은 공동시조의 사망과 동시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김규석을 시조로 하는 원고문중은 김규석의 사망 전에는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김규석이 생전에 원고문중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직 그 실체가 형성되지 아니한 종중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로써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결국 김규석이 원고문중에 대하여 한 증여의 의사표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문중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2004. 10. 10.자 위임각서 역시 효력이 없는 것이다.
(3) 이 사건 1997. 10. 10.자 위임각서는 원고문중의 기망, 착오, 강박 등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나. 판단
(1) 먼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등기필증의 소지여부,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뿐만 아니라 이전등기의 경위, 등기명의인과 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와의 관계, 부동산의 관리관계, 부동산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관계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8호증의 1, 7 내지 10, 을 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1987.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부과된 취득세와 증여세 등을, 1995.경에는 종합토지세를, 1996.경에는 그 무렵 이전등기를 경료한 나머지 부동산(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770 하천 436㎡)에 관하여 부과된 취득세 등의 세금을 피고가 각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김규석과 원고문중의 구성원들 및 피고와의 인적관계, 김규석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피고로 이전하기 전후의 상황, 1997. 10.경 이 사건 부동산 중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730, 731번지가 공공용지로 편입되게 되어 수령한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경위와 그 보상금의 일부로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1440-8 토지를 망 김규석의 위토로 구입한 경위, 1997. 10. 10.자 위임각서의 내용 및 그 작성경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제출된 갑 14호증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8.경 원고문중 역시 이 사건 부동산 중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730, 731번지에 대한 보상금의 수령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과된 일부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문중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고유한 의미의 종중 또는 문중이 공동시조의 사망과 동시에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되고,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계약으로서 수증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므로 형성되지도 아니한 종중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점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834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문중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고유한 의미의 종중 또는 문중이 아닌 비법인 사단으로서 종중유사의 단체에 해당한다는 점, 원고문중이 김규석의 사망 전에는 문중규약을 제정하거나 문중회의를 개최하며 김규석의 부친이자 원고문중 회원들의 조부인 김희원의 묘사 및 선산을 관리하기도 하고, 김규석의 사망 후에는 매년 김규석의 제사를 지내오면서 그 자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도 하는 등 단체로서의 활동을 하여온 점은 원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아울러 갑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문중은 김규석의 건강이 위태롭던 1987. 3. 10.경에 원고문중이 김규석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종중재산으로 하되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취지의 결의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김규석이 1987. 초 원고문중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원고문중은 이미 비법인 사단으로서 그 실체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증여 당시 원고문중의 실체가 형성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1997. 10. 10.자 위임각서가 원고문중의 기망, 착오, 강박 등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대하여는, 을 9, 14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유애숙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문중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97. 10. 10.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