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3019(20070118)
이행강제금부과계고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들은 1999. 12.경 피고 측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산 금정구
나. 피고는 2006. 7. 13. 원고들에게, 위 건축물이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이 법상 위반건축물이라는 이유로 3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음에도, 또 다시 위 각 건물에 대한 철거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각 건물은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법 제69조의2 제1항 단서 및 부산광역시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규정에 위반하여 나온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6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건축물 등이 법 또는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 제69조 제1항은, 허가권자가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가)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에 위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건물이 법상 신고 없이 신축된 뒤 현재까지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나온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종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거기에 어떤 하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불법건물에 대한 시정을 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없다(위 각 건물이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법 제69조의2 제1항 단서 및 조례 제58조의2 제2항의 적용을 받는 대상인지 여부는 차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그에 대해 다투어야 할 문제이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