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에 대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했는데 법인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배당금 중 일부가 원고의 체납지방세 및 체납국세에 우선충당되고, 이후 은행에 배당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국세 등에 충당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주경수는 1998. 7. 30.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신창산업시스템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원고와 주경수의 공유(원고 25880/39900지분, 주경수 14020/39900지분)이던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408 답 1,252㎡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런데 주식회사 신창산업시스템이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중소기업은행은 부산지방법원 99타경37916호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의 진행 결과 박정희 외 2인이 위 담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00. 4. 18.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위 부동산 매각대금 2억 1,110만 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배당금 중 19,017,130원은 원고의 체납지방세 및 체납국세에 우선 충당되었고 나머지 금액 188,326,905원은 중소기업은행에 배당되었다.
다. 피고는 2000. 4. 27. 위 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원고와 주경수에게 위 담보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경매절차 진행 당시 위 담보 부동산의 시가 감정평가액은 3억 7,560만 원이었다. 한편 주경수는 2006. 9. 11. 그 소유지분에 상응하는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10. 12.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시가 감정평가액 3억 7,560만 원에서 원고의 체납국세 등에 충당된 19,017,13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중 356,582,869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